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서 잉태‥근본적 개혁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부실 선거 논란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됐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