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시대 문화 대전환' 추진‥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국내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중장기 문화정책 방향이 담긴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정하고, AI가 만든 저작물 등록 기준과 활용방안, 저작자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나 AI 커버곡 등이 등장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예술단을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미술관 분관 확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이밖에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