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는 직무유기"‥시민단체 최상목 대행 고발

비상행동,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국무위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