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탄핵심판 선고 전망‥'석방 영향' 제한적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오는 14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이 어제 석방됐지만,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