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서울시가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넣은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 시설은 공공주택과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