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위원장·고문·부위원장·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