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정부가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정 장소에 통합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지역을 2,3개로 나눠 점검하는 권역 방식을 추가 도입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확대와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점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권역별 점검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모두 18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