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도 '쑥'‥정부 복지 예산서 비중 50% 돌파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4.12.24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 1천억 원이고, 이 중에서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 8천억 원으로 50.6%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 8천억 원에서 1.7배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 8천억 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2에서 43%대에서 등락하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 역시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 8천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 생활 안정 21.5%, 노인 의료 보장 2.6% 순이었습니다.

공적연금 비중은 2018년 81.3%에서 줄어든 것인데, 공적연금 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44.3%에서 54.8%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8년의 91.5%보다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이 기간 약 6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급증하며 비중도 6.4%에서 8.8%로 커졌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 5천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의 경우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예산의 88.8%가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습니다.

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노령 예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