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올해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보의로 선발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훈련병들의 희망 배치 지역을 고려해주려는 차원이었는데 통상적으로 기초군사훈련 이후 진행되는 직무 교육으로 착각해 희망지 조사를 거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교육을 거부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종의 벌칙 규정이었지만 현역병 처우가 개선된 데 반해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달하고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상황이 열악하자 공보의 입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직무교육 불응 시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직무교육에 불참한 인원이 4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도 마치기 전 선발된 경우라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배치 작업에 착수한 것도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훈련병 전원의 직무교육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다음 달 공보의가 1명도 배치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 의료를 공보의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