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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기구연합, 인권위 특별심사 결정‥'A'등급 유지 위기

입력 | 2025-03-26 16:46   수정 | 2025-03-26 16:4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오늘 새벽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으로부터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하고, 지난달엔 ″한국의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현병철 위원장 시절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걸 빼면 그간 꾸준히 최고 단계인 ′A′ 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