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5년 3월 27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헌재,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등</strong>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택시 또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 운전자격과 화물 운송자격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개인택시 면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 종사자, 개인택시 사업자, 화물 운송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20여 분간 헌법소원 10건·기소유예 취소 30건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선 언급 없어</strong>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尹 선고기일′ 4월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 우세</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