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법원에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접수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선거범죄 사건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보내야 한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 대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은 항소장이나 상고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안에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날인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