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은 평소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면서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