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사건 자료 확보‥국회사무처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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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있은 뒤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자료 확보를 시작으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