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2‥재판관들 평의하며 결정문 최종 작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 조율하는 절차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이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개·보충 의견'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리 적용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날인 내일이나 선고일 당일 아침까지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