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대한한의사협회가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입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말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는 갱신의무가 없어 5세대 전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의협은 또 ″무조건 혜택을 줄이기보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이 제정된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