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에 복귀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 뒤 휴학계 제출 인증 등 강요 행위가 나타나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교육부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의 노력과 많은 학생의 복귀 희망에도 최근 신고센터를 통해 집단행동 강요 피해 사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어렵게 용기를 내 복귀하거나 복귀를 희망한 학생에 대한 피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는 오늘, 15개 대학 재학생 6,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이 3.87%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학생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