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공영방송 장악 위한 선전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겠다는 선전포고"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에서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편향성'으로 몰아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야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는데도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은 법 해석을 입맛대로 왜곡하고 방송사 재허가 문제까지 손대겠다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진숙의 행보는 본인 임기도 곧 끝날 것임을 직감한 정치적 위기감에서 나온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본래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에는 '공영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는 오늘 MBC 등 지상파 3사에 이어 오는 8일 EBS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주 최종 심사평가표 제출과 전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