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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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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일부 학교서 시청‥교육부 "중립성 위반 사례 발생 안 돼"

'尹 탄핵심판' 일부 학교서 시청‥교육부 "중립성 위반 사례 발생 안 돼"
입력 2025-04-03 16:33 | 수정 2025-04-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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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일부 학교서 시청‥교육부 "중립성 위반 사례 발생 안 돼"
    내일 일부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 생중계를 시청할 전망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충남·서울 ·울산·경남 등 10개 교육청은 학생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볼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시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탄핵 심판 시청은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다만 시청 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한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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