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이의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거듭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