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선거대비체제 전환 특별지시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에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 처리를 특별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대행이 선거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대비 체제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 수수 등 주요 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