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며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도록,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며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 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또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계엄 이후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103일 만인 오늘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