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첫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특위 중단요구 일축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 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수급 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조속한 출범을 위해 하위 법령 마련과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