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소통 고민해달라"‥정부·정치권에 재차 대화 요구

김택우 의협 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에서 "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 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작년 2월 3개 논문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강압적 행태로 일관했고, 의대생들에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져버린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논의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하향식·일방적 정책 추진은 바뀌어야 한다"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