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 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201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모두 2억5천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인 2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 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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