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은 수단일 뿐‥장기독재 관점에서 따져야"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인지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게 아니"라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라고 한 것이었다면, 집권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 독재를 하려면, 국회만 기능을 정지시켜서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장악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국헌문란이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장기 독재나 모든 헌법기관 장악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