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등 文 정부 안보라인 다음 달 첫 재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13일,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018년~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공무상 비밀인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