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해야"‥대선 교육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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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 학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초등 의대반 방지법' 등 10대 교육 공약을 21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모 재력이나 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사는지 아닌지가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면 교육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의 인지 중심 영어 교육을 강력히 규제할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친절한 성적표', 고교서열화 해소책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치권을 향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화하고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폐지와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 고시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돌봄시스템 구축,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