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위원 추천 놓고 불만 표출‥"의협·병협 外 단체엔 왜 요청하나"

언론 브리핑 나선 김성근 의협 대변인 2025.4.17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이외의 다른 의료계 단체가 포함된 데 불만을 표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직역단체 대표인 의협 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 단체에도 추계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의료계 위원 8인 중 병협 1명, 의협 7명 추천으로 이해했는데 공문에는 이런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외의 다른 단체들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문 발송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이런 요청 내용 등을 담아 오늘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추계위는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노동자 단체와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