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25 19:47 수정 | 2025-04-25 19:48
의대 증원 추진이 잇따라 실패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당분간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천 명 늘린 4천 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오늘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 임상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02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2015년 기준 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정 교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됐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동결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이러한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과목이 속출했고, 의료 취약지나 지방 오지에서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선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 집단 반대에 굴복해 의대 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되면서 인구 고령화 대응이 힘들어짐은 물론이고 의료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당분간 의대 입학 정원을 4천 명 수준으로 하고 추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요를 업데이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