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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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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기록물 지정 중단해야‥범죄 은폐 수단 안 돼"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지정 중단해야‥범죄 은폐 수단 안 돼"
입력 2025-04-29 14:55 | 수정 2025-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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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지정 중단해야‥범죄 은폐 수단 안 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 등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증거 은폐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혹들에 대한 기록이 봉인되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전례를 거론하며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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