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이재명 사건 졸속 심리"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시도했다며,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