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참여연대와 민변, '대법원 대선개입 좌담회'

참여연대와 민변이 오늘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성창익 변호사는 "원심을 파기할 땐 보통 장기 심리가 따르는데 이번 사건은 초단기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고,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대법원 결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법원조직 검토 기능 강화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