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법관회의 소집 논의‥내일까지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지를 두고 비공식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5분의 1인 26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열 수 있는데 투표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25명이 임시회의 개최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건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로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회의를 소집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