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위법 행위 엄정 조치‥무관용 수사" 정부, 대국민 담화 발표

정부가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또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도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