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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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거나 '정말 싫다'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을 통해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