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방송·영화 등 창작자 단체 "AI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대책 있어야"

생성형 AI

창작자 단체들이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15개 단체는 오늘 함께 성명을 내고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란 명분하에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서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창작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기본법' 내에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