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내란 혐의 재판 공개 요구에‥법원 "긍정적 검토"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비판이 제기되자, 재판부가 공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예정된 김봉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요구하자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