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지속' 전력수급계획은 기본권 침해"‥초등학생 등 440명, 헌법소원 청구

기후대응 포기한 에너지 3법·11차 전기본 규탄 2025.2.11

초등학생 등 4백여 명이 석탄발전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국가 전력 계획이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 등 원전 지역 주민과 초등학생,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등 440명으로 이뤄진 청구인단은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국내 기후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 청구인단이며, 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