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심서도 무죄‥"주포와 공모 안 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고, 이후 범행에 대해선 주포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으로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 모 씨 등 9명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