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앞두고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에 대해 내란 선동 및 방조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동 가담자들이 게시글에 영향을 받았다는 정황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게시글도 개인적 의견 표명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선 ″게시자들의 사전 모의나 준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과격한 주장을 표출한 것만으로는 내란 음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