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정몽규 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지난 15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첫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