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2건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선 의견 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