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단 "재판 불공정‥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서부지법 폭동 2025.1.19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또다시 법원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이전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에도 같은 취지로 관할 이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