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 검색은 금지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기수 등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했지만, 공직자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했습니다.

또 수임 전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건 금지하는 내용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로톡을 이용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면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