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이틀 뒤 '김학의 불법출금'·'이화영 대북송금' 선고

입력 | 2025-05-29 20:02   수정 | 2025-05-29 20:03

대법원이 오는 6·3 대선 이후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사건들을 연이어 선고합니다.

대법원 2부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 선고합니다.

대법원 2부는 또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날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