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에 의견서를 낼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