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습니다.

유죄 선고는 89.2%인 33건, 무죄는 10.8%인 4건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 벌금형은 2건이었습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 원으로,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