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 인권 과제' 선정 실패‥23일 재상정 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제시하는 이른바 '인권 과제'를 선정하는 데 실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이숙진 상임위원과 원민경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새 정부에 과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인권위는 다섯 차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권위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번 '인권 과제' 제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3일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