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늘봄강사 공급'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단법인 아냐"‥허위 등록 의심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아 서울 초등학교 10곳 등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해 온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명칭으로 등기된 법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 등록된 비영리 임의단체로 추정돼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제공]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지난해 10월 서울교대와 맺은 업무협약서에는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이름이 적혀 있으며, 서울교대 홈페이지 등에도 '사단법인'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늘봄학교 강사 공급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교육부는 사단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이름만 사단법인으로 쓴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사단법인 사칭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교육부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대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사단법인한국늘봄교육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제공]